임성근 무혐의를 본 국민 한 사람이"염병하네! 쏙 빼면 모를 줄 알고?!라고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괜히 해수부에서는대통령업무보고에서 독도 언급이 사라진 것에(이명박 정부 28회, 박근혜 정부 26회, 문재인 정부 39회윤석열 정부 언급 전무후무ㅋㅋ)대해 뜨끔하면서 지나가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란2021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로(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낸 의견은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고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