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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만평과 생각

(만평) 김건희 황제조사? 검찰총장 패싱?

ereine 2024. 7. 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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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0724한겨레 그날의재구성 권범철

 

그림설명

1. 경호처 건물 : 제3의 검찰조사장소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

(김건희 새로운 아지트인가....ㅋㅋ)

 

2. 양주폐기 : 

검찰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300여만 원의 디올백 이외에도

27년산 듀어스 양주, 샤넬 화장품 등

2022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선물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는데,  해당 물품을 일단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3. 휴대전화 압수

검찰조사에 투입된 검사들이

제3의 장소로 들어갈 때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황제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4. 개에게 주는 샌드위치

검사들에게 

대통령실에서 대접했다고 

생각되는 간식인 것 같다.

검사들을 (대통령일가의 개)

라고 비판하면서 

샌드위치를 상징하는 것 같다. 

 

5. 김건희여사 앞에 옷 벗긴 채

꿇어앉아 있는 검사들.

검사 위에 여사를 상징하면서

비판을 한다. 

 

#시나리오

김건희 : 알아서 잘해주시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어요~

검사들 : 여부가 있겠습니까~

조목조목 면피용으로 잘 작성하겠습니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건희 여사는 엄연히 피의자 신분인데

이례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반대여론 : 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장소부터 요일·시간 선정도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점,

투입 검사들이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고 있음.

(반대여론 : 휴대전화와 신분증 제출은

영부인 경호에 일환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홍이 격화하는 양상

(내홍 :  조직 내부 안의 사람들끼리 일으키는 싸움)

 

이원석 검찰총장에 현직 영부인

대면 조사 보고를 '패싱'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엔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협조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확산

 

7월 23일 오후 대검찰청에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는 뜻을 전달  

 

 

겉으로는 이원석 대 이창수

 

하지만 속 내용은

 

이원석 대 윤석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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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질책한 뒤

 

대검찰청 감찰부에 경위 파악을 지시

 

이에 대검 감찰부 감찰 3과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보고 누락 관련

진상 파악 절차에 착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팀 주임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동요가 감지된 상황에서

진상 파악까지 본격화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회의감이 든다"며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반발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상 파악이

성실히 일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사표가 올라올 경우

반려하라는 지시를 함.


형식은 '연기 요청'이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패싱'에 이어 

진상 파악 지시에도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내부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향후 발표될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대검찰청은 아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만일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무혐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권 복원을 두고도

잡음이 불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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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은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짐.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수사 지휘 라인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

 

법무부는 현재까지

추미애 전 장관의 결정을 따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지 않고 있음.

  





야권은

'황제 조사'

'출장·방문 조사' 

'김 여사의 검찰 소환조사'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

"검찰이 불려 갔다고 보는 게 맞다.

검찰이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것"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절차에 대한 질의에

"그동안 조사가 미뤄졌는데

영부인이 결단해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껴갔다”라고 비판

그러면서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검찰이 'VIP'도 아닌

'VVIP'를 상대로 공정한 조사를

할 거라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라고 주장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검찰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한다”라고 작성

여당의 반론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검찰총장 패싱'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책임을 떠넘김.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이런 탈법적인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패싱이라 뒤집어씌우려 하나.

규정과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주장

 

다만, 국민의힘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 의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의장이 비대위원으로서 한 말씀"이라며 "

(김여사 비공개 조사 관련)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대응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

 

 

하나하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 물고 뜯는 

강아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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