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아! 떠나라! 필요 없으니!
그림을 보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명 조세연)에서
한 노인에게
애국이 별 건가 하면서
해외 이민을 설득하고 있다.
그림과 같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나
유럽인들의
태국 은퇴 이민 사례를 들며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한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젊은 층이어야 한다면서
반대로
한국 노인들은 외국으로
‘은퇴 이민’을 떠나면
어떻겠냐는 주장이다.
음... 암묵적인
현대판 고려장인가...
그리고 이 무슨
국가주의적이고
노인 차별성
발언인가!!
해외 노인들이 이민 가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
자발적으로 뜻하는 바가 있어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레벨 자체가 달라진다.
감언이설로 포장이 되었지만
그냥 한마디로
"너희 노인들 우리나라에
이제 필요 없으니
만만한 해외로 나가서
처박혀 있어"
"대신 외국인이라도 좋으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국가를 위해 노동을 해!!"
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가정책연구소라는 곳이
깊게 종합적으로 생각이
안되어지는 것인가...
어제 필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랬지 ㅋㅋ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6021441001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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