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22대 국회, 여아 조기 입학, 오물풍선

 

1. 일방적 줄다리기....

출처 : 유동수 경기만평 일방적 줄다리기 0603

그림설명을 하겠다.

 

여소라고 적힌 사람은 

작게 표현되어 있고

여당을 의미하는 것 같다.

상대방에서

협상을 가장한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손만 그려져 있는 부분은

거대 야당을 의미하는 것 같다. 

 

줄다리기 줄 중간의

법사위, 운영위는

주요 상임위원회를 

줄다리기를 통해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듯하다.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 마감일이 6월 7일이다.

 

하지만

여야는 줄다리기식 협상만

반복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 시간 올렸던

계란 노른자

주요 상임위원장 배정,

(법사위, 국회운영위)

새 국회 초입부터 형성된

'특검 대치정국'도

여야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 힘 (여당) 입장은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덧붙여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 보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 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 오겠다는 입장이고

덧붙여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도

채상병외압 등의 사건이 터졌다며

가지고 와야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겠지만,

(주요 자리는 우리가 하고 

너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가지고 가)

 

협상이 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법대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아닌 상태에서

정국 운영 책임을

과하게 지게 될 수 있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된

분석도 나오고 있어 고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양보 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데

조금씩 양보하여

지각 개원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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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을 위해 1년을 일찍 들어가면 해결되나?

출처 :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화백 0603

 

우리나라에는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책연구원이다.

 

여기서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학생의 조기입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다고 한다.

 

대표적인 댓글에는..

 

"여아는 아이 낳기 위해 

1년 일찍 학교에 가라는 말이냐"

 

"고소득 전문직 여성일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니

여아를 조기 입학시켜 

공부를 못 따라가게 하고

사회에서 경쟁력을

낮추려는 발상이냐"

 

"딸 가진 엄마는 

아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커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 

조기입학시키라는 이야기냐"

 

"국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니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겠다"

등이 있었다.

 

여아에 대해 발달 수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은 배제한 체 

‘미래의 생식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한번 뭇매를 맞지 않았는가..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개편안을 추진했다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는 

후폭풍을 맞으면서

바로 꼬리 내린 적이

있지 않은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정책

정말 어려운 것 안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만 간다... 했는데

 

어디서 이론적 정립도 

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와서

국민들 앞에 당당히

보고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출산 극복 문제는 

정말 여러 수백 개의 원인이

뭉쳐져 만들어진 실타래와

같은 것이다.

이것 풀기는 

비트코인 해쉬값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풀어내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어쭙잖은 

정책....

국민 앞에 들이네 밀지

말자.

 

3. 무엇이 오물이란 말인가....

출처 : 한겨레 그림판 0603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다시

1일 오후 8시부터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기 시작해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거의 1000개이다.

우리나라에

안착한 것만 따지면....

유치하지만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현상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이현상을 

위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정말 유사하다.

 

풍선 겉 에는

청와대 마크가 있고

그 오물주머니 안에는

VIP의 마인드가 담겨 있다.

저 풍선은 고이고이 날아와

채상병이 죽음을 맞이하였던

강으로 까지 왔다. 

 

고인이 된 채상병의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마인드의 오물이 

자신이 죽었던 곳까지 와서

어쩌라고? 그래서?

하면서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는

형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날릴 때의

마인드랑

다를게 뭐가 있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