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정부는요~바빠요.
1) 대한민국 출산율 때문에 바쁩니다.
① 바닥 없는 대한민국 출산율
출산율 ‘0.72명’ 충격에
‘3종 세트’ 대책을 내놓고
2030년 ‘1명’ 회복 목표라고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위)가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VIP는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0~4세 인구, 해방 후 처음으로 북한보다 적다는데
저출산 위는
한국이 초저출생 국가가 된 근본적인 이유로
일자리·양육·주거 ‘3대 불안’을 꼽았다.
그래서 쓰러져 가는 출생률 다리를
버팀대로 올려 세우려고 하는데....
②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250만 원
인상으로 첫 번째 버팀대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은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160만 원까지 적용한다.
③ 출산가구 주택 우선 분양으로
두 번째 버팀대
앞으로는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가 되도록
신규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한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은
미혼자의 2배가 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④임기 내 3-5세 무상 돌봄으로
세 번째 버팀대
내년에 5세 아동에게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3~4세로 확대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원하는 만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총 12시간(기본 8시간+돌봄 4시간)
제공하고,
원하는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한다.
⑤ 남성 출산휴가 늘려
다섯 번째 버팀대
아빠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늘린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한 달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⑥ 늘리고... 더 주고
하다가....
2) 국고 잔액이 부족하여 바쁩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나라 곳간은 거덜 날 지경인데
정부는 또 부자감세
대통령실 성태윤 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
상속세도 최고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한다.
2024.06.19 - [오늘의 만평과 생각] - 그 누구 관점의 이재명, 국회, 의사, 세금정책(종부세, 금투세, 상속세율)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저출산 때문에 비상사태인가
국가 재정이 없어서
비상사태인가..ㅠㅠ
어느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다.
빚이 50억이나 51억이나..... 똑같다.
30조나 35조나.... 똑같나....
그럼 정부는
코미디를 하는 것인가 부다.
3) 러시아와 북한 때문에 바쁩니다.
어제 푸틴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나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용산(대통령실)에서는
책략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일을 꾸미고
이루어 나가는 교묘한 방법.)
그림에서는
밤새 술을 먹는 VIP에게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또 격노, 곧 순방
늘 건희 하시어....
라고 표현했다.
무슨 일을 하던 격노!! 가가
기본!!
(채상병 사건 때와 같이 항상!)
대한민국의 사건이 있으면
항상 어디론가 떠나는 순방!! 이
덤!!
(명품백 사건과 같이 항상!)
늘 김건희와 천공을 둘러싼
건희 하시어....!!
를 최우선으로 하는
3가지 정책이면
무조건 해결되는
방식 때문에 항상
바쁘기만 하다.
2. 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한다고 바빠요~
1) 푸틴이 목적지를 착각할 정도로 ㅋㅋㅋ 당의 어버이!
어제 푸틴이 북한에 예정보다
늦은 새벽 2시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그림에서는
북에 늦은 이유를
마치
이재명 대표의 우상화?
당의 아버지?를
비꼬아
마치 여기가 평양, 북한인 줄 알았다고
표현해 놓았다.
당의 아버지라는 표현....
2)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군웅! 동탁?
군웅이 할 거하니....
군웅은
여러 장수를 거느린 최고의 장군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우상화인가.....
어떤 의미 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당연히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개인당이다...
등등의 부정적인 입장을
당연히 보이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여의도에 동탁이 등장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삼국지에 나온 폭군 동탁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동탁은 중국 후한 말 헌제를 등에 업고
공포정치를 펼치다
양아들 여포에게 살해당한 인물이다.
왕을 잡고 공포정치로 실권을 장악하고
결국은 쓸쓸한 퇴마를 맞이하는 인물인데...
같은 편에 의해 말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다. ㅋㅋ
바쁘다.
야당도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느라
바쁘기만 하다..
3. 그래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빠빠이(byebye) 요ㅠㅠ
1) 민생은 토사구팽!
항상 그렇다.
4월의 선거가 끝나니..
그냥
민생은
여야 이권 다툼의
놀이터만 마련해 준 셈이고
정작
국민들을 위한 법안들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인가.
토사구팽이란
'교활한(또는 재빠른)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물고 온) 좋은 사냥개를 삶는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바로 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선거에 필요한 사람들이니
사용하다가
이제 당분간 필요 없으니
버려진 것인가....
2) 민생에게 유구무언!
청탁금지법 질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답변도 없고 말이다!!
무시하는 거예요??
ㅋㅋ
국민의 의견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분 발표 후
권익위 홈페이지에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들의 의견에 현명한 대답을 내어 놓지 못하는 게
지금의 탁상공론 정부다!
격노, 순방, 건희 밖에 할 줄 모른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
제발 국민을 위해 뭐라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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