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연금개혁,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1. 43%냐 45%냐... 로또번혼가?

출처 : 중앙sunday 카툰 1%불통

오늘은
연금개혁 만평이
올라왔다.
중앙선데이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만평을
올려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바라보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1달에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이 얼마큼
남아있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추정하여 예측계산하는)
5월 16일 날 발표를 했다
 
2041년부터 적자!
2055년에는 소진!(꽝)!
이것은 팩트!!
 
그래서 그 뒤로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위해선
국민연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여야 모두
입을 모으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ㅋㅋ
돈을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하니깐
일단)
 
일단,
5월 8일 즈음~
국회 여야가 모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열어
협상을 했는데
불발되었다고 한다.
 
일단 합의된 내용은
보험료율을
9% ㅡㅡ> 13% 올리자!!
(98년도부터
주욱 9% 였음) 
쉽게 말해 예를 들면
내가 300만 원을 벌면!
13%이니깐
자영업자는
39만 원을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것이고
4대 보험 직장인의 경우
회사 측이
19만 5천 원 내주고
내가
19만 5천 원을
내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은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쉽게 말해
월급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지금은 소득대체율이
40%인데 
이것을 지금
여야가
43% vs 45%로
싸우고 있다.
 
300만 원을 받으면
(최대 590만 원 한도)
지금은 120만 원을
(최대 236만 원 한도)
받지만
129만 원을
(최대 253만 7천 원 한도)
을 줄지
135만 원
(최대 265만 5천 원 한도)
을 줄지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보험을 40년간 완납해야
(지금의 시점기준으로)
43%든, 45%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실제가입기간들이 
30년을 넘기가 어렵다.
실제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국민연금이
실제 30% 남짓
가지고 가야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은
90만 원 정도...
기준소득월액
590만 원이 최대
(돈 많은 사람은 5000만 원,
1억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다)
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봐도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입기간을
65세로 또 늘리는 방안은
거의 확정이라고 하고.....
(그러면 65세 이후에
연금 수령 하는 거지...)
이러다
70세가 넘을 수도......
 
또한 사람들이
일시납, 추가납입, 임시가입 등
등을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을 많이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좀 더 획기적인 정책은
나올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
미래 노인비율 등을
따지고 보면
그것은
로또 맞을 확률만큼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이용해
주식을 잘 운용해 
대박을 낸다면?
반대로
쫄딱 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항상 있고
....ㅎㅎㅎㅎ)
 
우리 국민들이
43,44,45를 
활용해
로또 맞을 확률이
더 클 수 도
있을 것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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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상병 특검법은 나가는 의원손에..

출처 : 데일리안 시사만평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0525

일단
1.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법안이 돌아왔다.
 
2. 일단 지금
현 재적의원 295명
 
3. 과반석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하려면 -197석
 
4. 범야권 180석
 
5. 범여권 17석이
필요하다.
 
6. 범여권 국회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180석 밑에서도
표결가능
 
7. 안철수, 조경태, 김웅 등
찬성하고 있고
총선 패배 이후
여당 내에서
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임.
여당 내에서는
표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8. 이런 작전, 머리싸움으로
표결을 하는 것이라니
웃픈 현실이다. 정말
국민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