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윤석열 기자회견, 윤석열의 4+1개혁은 무엇인가?

윤석열의 4+1 개혁은.... 윤석열의 이상+현실은....

출처 :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 083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그동안의 국정 수행 성과, 

4+1 개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설명에 이은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국정 수행 성과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성과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1 개혁이란?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등

4+1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 연금 개혁

1)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

2)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

3) 자동안정장치를 도입 예정

4)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상승

 

2. 의료 개혁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의대 증원 방침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

 

3. 노동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4. 교육 개혁

1) 국가 돌봄체계 확립,

2) 늘봄학교 정착,

3) 지방 대학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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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1정책(저출산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만

이상적 개혁, 혁신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 하다.

아니면 지금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억지로 

이상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지 않겠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금개혁에서는

거대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고

그전에 당 내부의 화합이 절실이 필요하다.

(한동훈과의 마무리)

 

의료개혁에서는

의사협회 등의 의료, 보건 협회와의 조정,

거대야당과의 조정 등등

거대한 산맥을 넘어야 이룰 수 있다.

혼자만의 결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의 파도를 맞지 않고 있는지

현실은 등한시하고

파도를 잘 타는 서퍼가 된 마냥

현실파도를 무시하면서

항해하는 옹졸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서 고생....

출처 : 경기일보 유동수기자 0830

 

어떤 길이 있든

좋은 것을 얻으려면 

고난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어떤 것을 얻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힘든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행복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는 않는 것인가..

일단 덩어리가 큰 집단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 개혁을 펼쳐야 한다.

가던 길이 잘 못 되었으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여 잡음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지금 줄 곧 직진이다.

 

이러다가 연금개혁 한답시고

연금 재정을 비트코인에다가 몰빵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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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소통과 협치 없인 성공하기 힘들다. 

의대 증원 논란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지금처럼 의사계와 대화의 통로를

열어두지 않은 채

힘겨루기만으론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전국 응급실과 대형 병원들의

파행 운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고 밝혀

제대로 현실을 인식한 건지 의문이 남는다.

개혁은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크면 성공하기 어려운 법이다.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에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남기는 거대 여당....

협치가 가능하겠는가....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이 없다면

개혁은 그야말로 공염불, 개염불에 그칠 뿐이다.

나쁜 의미의 윤기호테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우선... 한동훈부터.ㅋㅋㅋ

출처 : 매일신문 매일희평 김경수 0830

 

일단 당 내 수장!!

한동훈과의 협치부터 

이끌어 냈으면 한다.

모든 것은 집안일부터 

잘되어야 잘되는 것이다.

파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