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 트림 받아라..정은아..ㅋㅋ
통일 독트린!
일단 독트린을 먼저 알아보자
독트린(Doctrine)은
국가의 우두머리가
향후 국가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국제 사회에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이나 교리를 뜻하는
정치용어다.
그러면 통일 독트린은
통일과 관련된 정책일 것이다.
그림에서
윤석열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먹구름이 끼어 있고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이
햇볕은 없어?라고 반문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그림이
그려졌나 한 번 살펴 보자!
근엄하다..VIPzzzz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0년대 구소련 붕괴라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워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은
30년이 지난 현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통일 독트린을 통해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을 담아낸 것이다.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표된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
'3대 통일 비전'은
▲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통일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북한·국제 차원의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발표됐다.
1.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내세웠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가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자유 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 대북 차원의 통일 추진 전략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로 한 대목이다.
부강하고 매력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 주민, 특히 청년들이 잘 알게 해
통일을 동경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차원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3. 국제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이 제시됐다.
정부는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尹,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자유민주주의 통일 전략 구체화 중에서]
...CHAT GPT 돌린 것 같은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들은
조금 의구심과.... 모순과...
찝찝함이 들긴 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우월함으로
흡수통일 비슷하게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자!!
대충 요약하면 이런
플레이인데..ㅋㅋㅋ
아니나 다를까...
필자조차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3-3-7 전략은...
각각의 입장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것 같다....ㅋㅋㅋ
통일독트린대로.... 통일독 든 거... 아니고?ㅋㅋ
1.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내용인데
흡수통일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정부의 대답은... 글세요....ㅋㅋ
2.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해 온 정부가 갑작스럽게 제안한
‘남북 대화협의체’가 현실성이 있느냐
---정부의 대답은 동문서답....ㅋㅋ
3.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를 강조한 것이
일종의 대북 심리전으로
비칠 것이라는 지적인데....
---정부의 대답은.... AI답변...ㅋㅋ
그림과 같이....
정치판의 분열은
역대급으로 분열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통일 독트린 대로!!
잘 항해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ㅋㅋ
전기차의 열폭주에 관해
새로운 관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무더위가 지속되어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중간의 막이 없어져
액체연료가 고체연료로
되면서 화재가 불가피 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통일이나 정치도
딱!! 비유가 되는 부분 같다.
그 중간의 막이 협치나
화합 같은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면
분열은 계속되어
열폭주가 계속되고
아무리 말로 불을 꺼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나...
우리의 정치, 통일 방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정말...
그리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할 때이다..
그 생각을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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