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민생건강
여야가 8월 8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조금 남은 쟁점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한 건의 민생법안 통과가 없다는 것에
놀라움을 토하고 싶다......ㅋㅋ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여야가
처리를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내부의 피로감이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을까..
보는 이목들이 이제야 신경이 쓰이는 걸까..
제발 싸우지 말고
민생법안 통과 시킵시다!!!!ㅋㅋㅋ
오랜만에 칭찬한다!!!^^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쟁점법안과 탄핵안들만
잔뜩 강행처리하고는 이를 수용하라는
포고문 낭독용 회담이라면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
여야 당대표 간 또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간 회담을 통해
먼저 비쟁점 법안들부터
조율할 필요를 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까지 함께하는
여야 수장 회동에서
국가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게
보다 현명할 따름이다.
이제는 쟁점법안들은
추후 논의할 숙제로 미뤄 놓는
‘현상동결’(standstill) 선언이 필요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것을 보여줄 때이다.
굵직한 민생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내일부터 하나씩 다시 알아보기로 하자~)
1. 국민연금 개혁안의 뼈대와 추진 일정 제시
2. 정권 때마다 사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 제시
3. 글로벌 경제 불황 대처
4.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처,
5.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특별법,
6. ‘K칩스법’,
7. 예금자보호법,
8. 모성보호 3 법,
9. 인공지능(AI) 기본법,
10.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11. 간호법
12. 구하라법
13. 전세사기 특별법 등등.....
제발 실수령액 990만 원 밥값 좀 하자!!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만은....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시키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이하 키트)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다시 코로나가
엄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달 초 편의점 프랜차이즈 CU의
키트 매출이 지난달보다
833%나 늘었다고 하니,
국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된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 조짐은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는
환자 수에서 거듭 확인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4주간 그 수가 5배 넘게 급증했다.
방역 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속도다.
이 같은 코로나 재유행은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빠른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돼
우려를 더한다.
미국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KP.3는
면역회피 능력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뛰어나 전파 속도가 빠르며,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엔데믹 이후 감염병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보여 줍시다!!
민생 법안, 민생 건강!!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갑시다.ㅋㅋㅋ
정부, 국민 다 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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