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정부는 이권목표, 국민들은 자연사목표 (방송통신위원회 꼼수사퇴)

1. 방송통신위원장 잘리기 전에 나가요~~^^ 또또!!

출처 : 서상균 그림창 역주행 반복주행 국제신문 서상균 0703

 

다시 한 번 서울시청역 참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역주행하여 참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밑의 그림은 탄핵 전 사퇴라는

반복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이 그림 무슨 말일까?

 

 

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전 사퇴!

출처 :  퇴임식 마치고 방통위 떠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2024.7.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사표 수리를 했단 이야기다.)

 

위의 만평같이 되돌이표다. 항상

임명되면 탄핵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탕후루 챌린지 만큼 유행인가 보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한 바 있다.

 

아무튼 

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집권여당이 바라는 대로 (??)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을 주도하며

언론을 탄압한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꼼수 사퇴'라는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일 다벌려 놓고 나가면 되지 ㅋㅋㅋ

가미가제.. 는 아니고 더 좋은 거...)

 

하지만 사퇴하기 전

집권여당이 바라는 대로 (??)

6월 28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KBS, MBC, EBS 임원(이사와 감사)

선임계획 의결을 강행하여 마지막 

마무리를 하였다. 

(하이 히틀러 말고 하이 윤석열!!)

 

위법성이 의심받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다시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의결을 강행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당 이외의 단체들은 입만 뻥긋거리고 있다.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2) 5인 합의제 기구인데.. 5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나... 

한겨레 0703 권범철기자 그들이사는세상

필자가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5인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그래도 해결이 안 나나...ㅋㅋ

무슨 해결?

(자신들의 입맛대로 방송하는데

마음대로 안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

상임위원 3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에서 나머지를 채우면 되지 않나....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여권 3인(대통령 추천 2인 포함), 

야권 2인으로 총 5인이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쉽사리 못 채우는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비판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개정하니 마니...

운운만 거리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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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은 국회에,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라고 한다.

그걸 하지 않아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형성됐다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반대적 입장에서는 임명을 해도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안 뽑아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도 임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를 지속하면서

마치 독임제 부처처럼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으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되지 않으면서부터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까지 거쳐

상임위원 후보가 됐으나

방통위는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자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계속 시간을 끄는 거지...)

이로 인해 최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도 미뤄졌다.

7개월이 지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최 의원은 결국 지난해 11월 스스로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xx발... 짜증 나서 내가 그만둔다)

그리고 5인이다 보니 여당 편 3, 야당 편 2가 되어도...

수적으로 불리하다고 계속 생각을 한기도 한다. 

 

정말 여당에서는 방송 언론을 

형식적으로는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뽑는 것일까...

 

또 왜 이렇게 법은 만들어 놨는지...

여 3, 야 2 추천이면

그걸 추천대로 해야지...

심사해서 뽑으나 심사 안 해서 뽑으나.. 똑같으면서

자신들 입맛대로 할 거면서...ㅋㅋㅋ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경인방송DB]

 

3) 법리적 해석으로는 위법이 우세...

 

일단

지난 5월 서울고법은

YTN 최대액출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가 일 처리 한 부분)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법 13조 1항을 고려할 때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2인이 의결한 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5명이 처리할 일을 2명이 으쌰으쌰 해서

처리하는 건 위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또 

방통위는 5인 체제로의 회복을 바란다면서도 

2인 체제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법무법인을 통해 

2인 방통위 체제가 

적법하다는 자문을 받기도 했다.

 해당 법무법인이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통위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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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시적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계속가 평생이 되도록!!

이라는 건지...

범위도 애매하고...

 

여당은

꼼수사퇴, 꼼수해석, 꼼수 자르기

야당은

탄핵 들이밀기, 법개정 들이밀기

 

야당은 권력 잡으려고

여당을 잡으려 하고🎵🎶🎵🎷

 

여당은 권력 유지하려고

야당을 피하려 하고 🎵🎶🎵🎷

 

 

어쨌거나 저쩠거나 

2인 위원회 구성으로 

(거의 북한 김정은 식 구성이지..)

 

국민이나 언론단체들은..

공정성이 없고 편파적인 확률이 높은

방송으로 

오롯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필자가 봤을 땐

둘 다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 ㅋㅋㅋ

 

 

2. 국민들은. 그냥... 조용히 괴롭힘 안 당하고 ㅋㅋ 늙어 죽고 싶단다.ㅋㅋ

출처 : 매일경제 아이디 양만금 0702

 

리튬 폭탄 터져 죽지...

(아리셀 화성공장 리튬배터리 공장 참사)

 

퇴근길에 날벼락 맞아 죽지...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보다 불안하다며

(막상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옆에 팔이 잘려나가도 자기 손톱 짧게 잘라서

피나는 게 더 아프지... 사람 본능은 어쩔 수 없어.ㅋㅋ)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냥 조금 행복하게

자연사하는 게 소원이 되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