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법(급발진 책임 논란 개정법)을 아시나요....얼마나 힘겨웠는지..

오늘은 주말을 맞이하여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주제로 글을 작성하여 보았다.

 

(목차)

 

1. 사건의 재구성

2. 피해자가 벌을 받는 세상에서....

3. 현재 법개정 상태, 정부의 입장 등
  1) 제조사 편든 공정위
  2) 21대 국회의 법안 계류, 22대 국회의 법안 통과는.. 글세...... 

4. 선진국의 대처방법 등
  1)  킬프로그램
  2) 페달 블랙박스
  3) EDR(사고기록장치) 단일장비로 통일
  4) 세계적인 모범적 사례

 

 

 

1. 사건의 재구성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조선DB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60대 여성이 몰던 티볼리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였던 60대 여성은 크게 다쳤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12세 손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차량 블랙박스에는 

손자에게 브레이크가 안된다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점점...

피해자가 

가해자가 받는 벌만큼

고통을 받고

 

점점 산으로 가고...

그로부터...

1년 반정도가 지난 지금... 도

 

출처 : 2022년 12월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의 묘소.(김용래 강원도의원 제공)

 

 

 

 

2. 피해자가 벌을 받는 세상에서....

 

도현 군을 잃은 아버지 이상훈 씨가

아들을 잃은 아픈 심정을 치유하기도

바쁜 시간에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의 

구문 하나!

국과수, 공정위의 입장한 줄의 

장벽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23년 2월에는

국회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입증책임 전환 : 

입증책임의 원칙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원고)가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보상을 받는다는 원칙인데

특수한 상황(급발진 등)에서는

그 입증을 제조사 측 등의 피고 측에서

하도록 책임을 전환한다는 뜻이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냈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뛰었으며

 

24년 4월에는 국과수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접 밝히기 위한

재연시험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야 했다. 

출처 : 재연 시험이 진행된 4월 19일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4년 6월의 현재 상황은

 

국과수(국립과학연구소)가

가속 페달 변위량 100% 해석,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부분에 맞서

 

EDR 기록상 사고 5초 동안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가

(계속해서 할머니가

풀액셀을 밟고 있었다)

아니라는 점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실험을 하여

국과수의 분석이

틀렸다는 감정을 확인하고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과실 여부를 밝히는

형사 사건도 같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할머니의 과실이 없다)

제조사의 결함이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검찰이 한마디로 혐의 없음이 맞냐?

경찰한테 다시 수사를 하라는

또 가혹한 결정을 했다.

할머니는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2번 죽는 것 같은 판단을 한 것이고

경찰의 11개월의 노력을 무시한 판단이다. 

  

 

출처 : 지난 27일 오전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 현재 법개정 상태, 정부의 입장 등

 

지금 이 사건에 관여하는 건

공정위원회, 국과수, 검찰 등

차량 전문가 집단이 아닌

그냥 법리 해석,

이론적 해석에 능통한 집단이다.

최소한 그러면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다른 전문적인 부분을

참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1) 제조사 편든 공정위

 

그 당시

도현이 아버지가 올린 국회청원 논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소비자보다는 제조사 편에 선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유는

아예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은

민사소송 법 체계와 충돌하는 것이라

조심스럽고

또 제조사 측의 입증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비용처리가 그만큼 늘어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돌아오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2) 21대 국회의 법안 계류, 22대 국회의 법안 통과는.. 글세......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개정법이 계속 계류 중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이 있었는데

 

지금 22대에서는

허영의원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출처 :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퍼스트뉴스 통신(http://www.firstnews.co.kr)

 

허영 의원이 낸 개정안을 대표로 보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결함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넣자고 하였다. 

 

의원들은 당시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고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 한 번

시켜 주시겠습니까?? 

힘을 쓸지...

이권에 힘을 쓸지...

 

운에 맡겨야 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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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국의 대처방법 등

 

1)  킬프로그램

 

“미국과 일본의 일부 차량 제조사들은

 벌써 전자제어 엔진이 먹통이 됐을 경우 

이를 인위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킬(kill) 프로그램을 설치해

급발진 사고를 미연에 막고 있다”

 

2) 페달 블랙박스

 

EDR을 보완할 방법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페달 블랙박스’

확실한 입증방법 일 것이다. 

 

3) EDR(사고기록장치) 단일장비로 통일

 

미국에서는 단일 장비로 통일해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

“지금의 EDR, 급발진 판단 근거 못 돼…

車 업체에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줘”

 

4) 세계적인 모범적 사례

 "2013년 

도요타가 급발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비정상 급가속을 차단하는 

가속 제압 장치를 장착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제2의 기록장치를 장착한 뒤 

독보적인 세계 1위가 됐다"

"이 사례는 

'결함 입증책임 전환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이

 실증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것은

 

소비자를 위한...

힘없는 사람 편을 위한...

그 무엇인가가 

행해져 

 

쓸데없는 데 힘을 빼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시간이

그나마 행복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