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이 도대체 뭐길래 여야는 발악을 하면서 싸우나?

필자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3 법을 

어제 알기 쉽게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드렸다. 

출처 : 법사위 회의에서 논쟁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위의 사진처럼

피터지게 싸우는

방송 3 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독자분들에게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뉴스나 이슈 거리를 찾아보다 

가장 요약이 잘 된

미디어오늘의 금준경기자님이 작성하신 

질의응답식의 기사가 있어 

필자의 생각을 덧붙여

이야기 드릴 예정이다. 

 

1. 방송3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방송 3 법은

방송법 KBS

방송문화진흥회법 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

 

개정 내용은 

 

KBS, EBS, MBC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추천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이다.

 

EBS는 뉴스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언론보도는

시청자, 국민들을

혼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에

뉴스를 다루는 KBS, MBC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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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크게 4가지로 요약한다.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 이사를 추천할수있는 권한을

     정당국회(5명),

     방송사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현업(직능)단체(6명),

     미디어학회(6명)에 부여한다. 

 

💨 미디어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참여

     (청문회)하는 내용도 있다.

 

요약 그림은 아래를 참고하기로 하자.

출처 : 방송3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 구조. 그래픽=안혜나 기자.

 

2. 도대체 공영방송 이사회가 왜 문제가 되는가?

기존 추천 방식은

KBS는 11명의 이사를 여야가 7대 4로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를

여야가 6대 3으로

추천하는 나눠먹기식 구조였다.

이마저도 법에 근거가 없는 ‘관행적 나눠먹기’

그렇다 보니

여야가 관행적으로 추천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사장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공영방송이 정권 교체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은 많이 시청자들의 눈길에

걸려들기 일수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KBS의 진행자 일방 하차와 프로그램 폐지 등이

이어져 압력의 의혹 등이 빈번하게 드러났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여당이 반대를 하고 야당은 빨리 처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처 : 포토뉴스

국민의 힘은

방송 3 법에 명시된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몇 명의 대표 이유를 들어보면

 

지난 5월 20일 국민의 힘은

당의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이상휘 제22대 국회의원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을 선임했는데.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6월 4일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정당이 5명밖에 안되니... 쯧.ㅋ)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9일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정당 추천 몫을 빼놓고선

학계 추천,

시청자위원회 추천,

언론 직능단체 추천이 ‘좌파’라는 주장이다.

(근거는 무엇일까? 궁금하다 ㅎㅎㅎ)

 

 

 

4. 그렇다면 방송 미디어 학회 이사추천 6명을 좌파로 봐야 되나?

 

미디어 학회엔 다양한 학회가 있고

같은 학회도 집행부 구성에 따라

성향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고 흑백적 사고를 하는 것 같다.

 

방송 3 법을 반대하는 쪽에선

방송학회를 ‘좌파’로 규정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때때로 좌파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을

여권에서 이사 추천할 때도 있었다.

 

방송 3 법은 방통위에

학회 추천 권한을 부여한다.

즉,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보수성향 학회에 추천권을

몰아줄 수도 있는 구조라서

필자가 보기에도 

좌파라는 인식은 과도 한 것 같다. 

(설마..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다 빼앗길 것 같은.. 미래의 선구안??)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언론 미디어 분야 3대 학회가 아닌

다른 학회에 추천권을 부여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심의를 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얼마든지 현 정권의 칼자루를 쥔

양반들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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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능단체 추천 6명도 좌파?

방송 3 법에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각각 2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방송 3 법에 반대하는 쪽에선

직능단체를 ‘친민 주다’으로 규정한다.

 

💥‘학계’와 달리 법에

특정 단체의 이름을 명시한 점이

이례적이고

방송법 KBS

방송문화진흥회법 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

 

💥 이들 단체는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과 경제채널도 회원사로 두고 있다. 

 

💥 방송기자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주도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비판 입장을 냈다. 

(언론은 검찰애완견.... 한방을 먹었는데. 언론이.)

 

좌파... 우파... 만 따지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왜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찡찡대고 만 있는가....😣😥😣😥😣😥😣😥

 

6. 그래서.... 결론은?

출처 : amcu.kr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현재 국민의 힘이

방송 3 법에 관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전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자는 것은 없고

 

여전히 기존의 방송법 체제 아래에서

일방적으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MBC도 KBS처럼 장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아니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대안이 없다. 국민의 힘은)

 

저 말은 맞는 것 같다.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부분 

좌파적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이재명 방송국으로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으면

수정에 수정을 거쳐 원만히

방송 3 법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의 거대양당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는 이사추천제, 사장 선출은

그야말로

여당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 거위의 배를 가른 다면

자신들의 이권 다툼,

잘못의 가림막들이

발개 벗겨지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닐까...

 

야당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낸 방송 3 법을 수정하면서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위치를 다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뿐이다. 

 

야당 또한 수정안, 대안들이 나오면

생각하지 않겠는가.

일례로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 후보가

수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민주당은 받아들였다.

 

대안 없는 비판, 비난은 그냥

나한테 좋기만 한 것을 

왜 빼앗아 가려는 것이냐.

찡얼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