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00세 시대에 노인 운전, 노인 비하, 세대 갈등, 노인 운전 대책

출처 : [씨줄날줄] 노인 운전자/박현갑 논설위원 230918

이번 주는 핫한 이슈였던 

노인(고령) 운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얼마 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귀중한 가장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 중심에는 68세의 가해자가 있었다.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

 

이 사건 이후로 

원래 노인 운전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 인지

새로 생겨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립의료원에 택시 돌진, 보행자 3명 부상(70세)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에 돌진한 택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취재진이 견인된 가해 차량을 살피고 있다. 2024.7.3 pdj6635@yna.co.kr

 

7월 3일 오후 5시 15분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했다.

승객을 내려 주고 빠져나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응급실 앞에 서 있던

시민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차 인도로.. 행인 2명 잇따라 치어(80대)

출처 : 서울 용산구 서계동 차량 사고 현장 [연합뉴스]

7월 6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 주유소 앞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경차가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차에 치인 행인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속페달을 밟아 1명 사망 13명 부상(80대)

출처 : (사진=은평경찰서)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2월 29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가속페달을 밟아 1명 사망 13명 부상(79세)

3월 17일에는

서울 강남구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13명 부상이 일어났다.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로 화물차 돌진... 20명 사상(70대)

출처 : 23년 3월 8일 오전 10시30분께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모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차가 인파로 돌진해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23년 3월 8일에는

전북 순창 농협 조합장 투표 중

70대가 몰던 1톤 트럭이

유권자들에게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가 났다. 

 

 

💨💨고령 운전자 차량 돌진… 행인 2명 치어(80대)

출처 : SBS뉴스 일부

 

7월 6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경차 1대가 행인 2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행인 1명을 치고 

다시 수십 미터를 이동해 

또 다른 행인 1명을 덮친 뒤 

근처 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노인 혐오...세대 갈등..

뉴스에서

자주 노인 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이

고령층을 겨냥한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 댓글에서는 

"늙은이들 면허 박탈해주세요"

"노인네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택시 기사들 다 노인들이라 타기 겁난다" 

세대 갈등을 넘어 

고령자와 청장년의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댓글도 보인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인이 

창창한 가장 9명을 죽였다. 

목숨으로 보상하려면 

10번은 환생해도 부족할 것 같다."

(젊은이 목숨보다 늙은이 목숨은 보잘것없다)

 

 

 

출처 : MBC뉴스

💨💨고령운전이 주요 원인은 아니다!! 는 의견

 

사회복지학 전문가 의견 -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 같은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성 여부로 가치를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늙었으니 쓸모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

최근 연령별 면허 반납에 대해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문학연구 전문가 -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분노는

자동차가 아닌

68세라는

고령의 운전자를 향해 있다.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마련"

"우리가 할 일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

 

 

💨💨노인운전이 문제일 수 있다! 는 의견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때 사망자 최다…

5년간 3678명 사망 <추신>(서울신문 강주리기자 0706 발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때

사망자가 사고 건수 대비 1.9%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고 건수로 따지면

50대(4만 4322건)가 최다였지만

사망자는 1.3%로

노인 운전자 사고 때보다 적었고

20대와 61~64세 운전자가

각 1.2%, 40대 1.1%, 30대 0.9% 순이었다.

 

고령자 운전면허 심사를 깐깐히 해서

필요시 반납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노인운전이 불가피한 이유 ㅠㅠ

 

"차 없으면 밥줄 끊겨"

 

슈퍼까지 7km 경북 예천 독양리..

버스 하루 4대, 차 없으면 고립

"운전대 놓으면 생계 막막"

6070 택시·화물기사 호소

“100세 시대잖아요. 80살까지는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않겠습니까.”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노인은 운전대를 놔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자가용 외 다른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이나

택시나 화물차 등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왔던

이들로선 운전대를 놓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인 운전 관련 폭넓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응형

🚗🚓

자가용 외 다른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

경북 예천 독양리.

60~70대 노인이 사는 가구가

대부분으로 농사를 짓는 집이 많아

승용차와 화물차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근에 4개 마을이 모여 있지만

버스 정류장은 3개뿐이다.

하루에 버스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네 번 지나간다.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은 차로 7㎞ 정도 이동해야 한다.

한때는 슈퍼에서 마을을 오가는

셔틀 차량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인구 감소로 사라졌다.

결국 두부 한 모를 사려 해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김 모 씨는 

“대부분 60~70대가 많고 그 이상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들은 

장 보러 갈 때 버스를 타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을 맞추지 못하기도 한다”

“차가 있어야 시내에서 모종을 사 와 농사도 짓고 하니

운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옆에 있던 부인 B씨도

“시내에 있는 교회를 갈 땐 내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할머니들을 태우고 간다”

“버스 수가 적고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

할머니들이 평소에 움직이기 힘들어하신다”

 

🚗🚓

택시·화물기사들 

“생계 달렸는데, 그럼 어쩌나”

 

운전이 생업인 노인들은 더 절박하다. 

운전대를 놓게 되면 당장 밥줄이 끊기는 탓이다. 

서울 종각역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 윤모(62)씨는

 “승객 입장에서 나이 많은 기사가 있으면 

불안하긴 할 것 같다”면서도

 “6070 택시기사 대부분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들도 있고 노모도 모시고 있는데 

면허를 반납하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스무 살 때부터 법인택시를 몰았다는 서모(72)씨는 

“운전이 밥벌이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관리를 해왔다.

개인별 능력치를 파악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김 모(68)씨도

“큰 기술도 배움도 없어 화물차 하나로

가정을 꾸려왔는데 힘닿는 날까지 일하고 싶다”

“이걸 못 하게 하면 뭘 할진 모르겠다.

운전대를 놓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출처 :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포스터 [사진=원주시청]

💨💨우리나라 지금의 대책... 그리고 향후 대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10만~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의 캠페인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실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018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했지만

면허 반납자 수는 매년 2%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10만 원 지원받으려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고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고령자 면허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조건부 면허가 해답이 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자동말소 같은 조치보단

주행시간제한이나 지역 제한 등

낮은 수준의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그리고 

상업용 차량을 모는 고령 운전자의 자격 검사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되었다.

현행 택시·버스 기사를 비롯한 상업용 차량 운전자 중

고령 운전자는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자격유지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70세 이하 고령자의 자격시험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728x90

💨💨해외사례들...

 

1. 고령 운전자 많은 日,

페달 오조작 및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인구의 29.1%가 65세 이상인 일본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6월 28일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안전장치는 정지 시에

차량 전방과 후방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1∼1.5ｍ 앞에 둔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거나

시속 8㎞ 미만 속도로 부딪히도록

가속을 억제한다.

아울러 차내에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일본에서는 2012년께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가 

판매됐으며, 

 

2022년에는 신차의 약 90%에 

이러한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의무화 시기는 (일본 정부가) 향후 검토할 것”이라며

 “일본 국내 신차 대부분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이미 탑재돼 있다”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안전 운전 지원 기능이 있는 이른바

 ‘서포트카’(사포카)를 보급하고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도 독려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와 강습도 실시하고 있다.

2. 미국 일리노이주

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자가 이론 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이수했을 경우

자택 주변 병원, 교회, 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3. 독일 조건부 운전면허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필자의 생각은 

 

좀 더 세심한 적성, 인지, 건강검사를 활용하고

생계, 교통 소외지역 등에는

조건부 면허 방식을 통해 운행을 하고

시스템적으로는 일본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