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21대 국회 마지막 날, 훈련병 사망 등

1. 이 쇼 를 마지막으로....

(THE 8 SHOW 가 아닌 THE  7 SHOW)

출처 : 국민만평 서민호화백 0529

 

24년 05월 28일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2024년 05월 29일 
오늘은 21대 국회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하는 날이다. 
(22대 국회의원 시작은
내일 2024년 05월 30일 ~) 
 
아무튼 어제 본회의에서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췌)
이 중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제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수순이고
그다음
세월호, 2023 국정감사는
통과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좀 보기 싫어도 간단하게 
적은 거니깐 한번 봐주기로 하자.ㅋ
 
첫 번째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74인)
 
내용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기간 연장 지원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받아들여
개정안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은
선구제 후회수의
직접적인 보증금 보전을
위한 개정안인데
정부는 
이 법안이 
 '적정한 보상'을 두고
소송전이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또 주택도시기금으로
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국민이 청약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악성임대인들을
대신해 구제를 해주자는
의미(국민의 세금으로)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거부 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 째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
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러나 정부는
심사 기준의 부재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고
이 역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서민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방향과는 어긋난다는 지적,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이 있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 째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내용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기구 설립 및
농어업, 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골자인데
한국수산산업 총 연합회 등
농업과 어업 간의
논의가 불충분한
미완성된 제정안으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 째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인데
 
내용은
기존 축산법과 별개로
한우산업에 대한
정부적인 지원 등이 골자로
논의가 미흡했다는 의견
으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번째는
채상병 특검법으로 
 
내용은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골자였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총 투표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17표가 모자랐다. 


일곱 번째,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것은 그냥 곁다리
 
아쉽다면 할 말이 많고
운명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려지는 것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운동권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운동선수가 된 양
운동을 하는 것 같다. 
한쪽에서 공격을 하면
최선의 방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끝없는 SET SCORE를 만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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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대 국회는 바이바이 했다. 그렇게

출처 : 아시아경제 오성수의 툰 떠난버스 0529

21대 국회의 버스는
바이바이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법안들도 있고 
차표를 환불하지 못해 
그냥 걸어가다
지쳐 쓰러져 버리는 
법안들도 있을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조기영의 세상터치 0529

항상 그래왔지만
국회가 종료된다고 해서 
일을 잘했다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보다
폐기 민생 법안들로
꽉꽉 여의도를 채우는 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되듯 보는
광경이라 놀랍지도 않다. 
 
 

출처 :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0529

다만,
민심 위에 윤심이 있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소수의, 특권층의
사사로운 손해까지
고려해 
국민이 바라는 진심을
저버리는 그런 
폐기 법안들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3. 민심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출처 : 국제신문 서상균 그림창 군장 0529

 

국민들이 무슨 죄인가
나라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애지중지
키워 보낸 아이가
10일 남짓 군에
있으면서
죽음을 당해도
그 누가 속시원이
책임을 지고
죽은 아이
부모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최소한
그렇게 해 주지 못하면
사고 전에는
폐습 말고 매뉴얼대로
해주고
사고 후에는
의혹, 책임회피는 최소한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모질라
채상병 특검법까지.
얹어주면
국민들은
마음의 군장을 
계속 지닌 채
힘든 생업까지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출처 : 한겨례 권범철 그림판 0529

 
총선 민의(민심)는
이미 뜻을
정부나 국회에
전달했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말로만
총선 민의를 외치고
총선 보복을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인가.
떨어진 계란말이나
주어먹으라는 
말인가.
거부권 쿨하게 던져놓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 
요리만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의원님들!
다른 모습 보여 줍시다!